여객수단의 물류 활용, ‘공유경제물류’ 시대 열까

공유경제 물류 실험 지속

- 글로벌 기업인 우버프레이트, 콘보이, 아마존플렉스, DHL 마이웨이즈의 ‘공유경제 물류’ 실험이 지속 추세임

- 국내에서도 무버, 유니넷소프트, 팩맨즈, 퀵퀵 등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물류 실험이 지속됨

공유경제 물류 활성화 제도 마련 추세

- 일본 국토교통성, 올 9월부터 택시, 버스와 같은 여객운송수단이 화물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를 발표함1)

- 이는 여객운송수단을 활용해 기존 물류업계의 배송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임

- 7월 25일, 문재인 정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했으며, 18년까지 ‘공유경제’ 사업 육성을 위한 ‘공유경제 종합계획’ 발표 계획임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됨

국내 공유경제 물류 논란 재점화

- 국내 공유경제 물류는 대부분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타남

⦁ 무버는 내수에서 직구·역직구 시장 타겟으로 BM 변경(Pivoting), 유니넷소프트는 서비스 개편을 이유로 잠정적 서비스 중단, 팩맨즈는 서비스 중단함

- ‘여객수단(자전거, 지하철, 버스 등)’을 공유경제 물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이 신사업 도전 가속됨

자전거 물류 개괄

- ‘전기자전거’의 등장으로, 이동거리와 속도 규모(적재량)의 경쟁열위 일부 해소됨

- 유럽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전거 물류는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 사륜차 통행이 어려운 지역, 7km 미만의 단거리 운송, 200kg 미만의 화물운송 등에서 기존 화물차를 대체할 수 있음2)

- 탄소(CO2)배출량의 획기적 절감 기대, 전기화물자전거의 탄소배출량은 3.42g/tkm로 극히 낮음

⦁ 트럭의 1/253, 오토바이의 1/1,180에 불과한 수준)3)

- 국내 활성화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행정자치부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 자전거 도로는 천 명당 4.9km 수준으로 네덜란드의 4%도 안 되는 수치임

- 또한,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4)에 따르면, 2015년 서울의 자전거 운송 부담률은 1.4%, 암스테르담(66%)-파리(55.4%)-베를린(39%) 등 유럽 도시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임

지하철 물류 개괄

- 노령 일자리 창출의 수단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노령 일자리 착취라는 부정적 평가 공존

  ⦁ 근로자 평균 임금이 50~120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침

⦁ 실상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으며, 동시에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노령층 기사만 유입될 수 있는 시장임

⦁ 지하철 퀵서비스 기사들은 업무시간의 약 1/3을 대기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음5)

- 대기시간에 받을 수 있는 물량의 규모만 늘어난다면, 공급자가 받는 수익 구조 증대 가능함

- 이에 퀵서비스 업계의 ‘공유망’ 방식 벤치마킹한 업체 ‘퀵퀵’ 등장함. 퀵퀵의 월매출은 5억 3,000만 원으로 하루 처리 배송건은 약 3,000건, 지하철 운송부담률은 60% 이상임

- 그러나 노인복지법 26조에 따른 국민 세금을 활용하는 복지정책을 영리행위로 이용한다는 비판은 풀어야 할 숙제임

전세버스 물류 개괄

- 약 4만 1,000명의 종사자(버스기사), 2조 2,500억 원의 매출액.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운수업조사보고서(2015년 기준)’에 실린 국내 전세버스 업계의 규모임

- 회차 시 공차운행이 대부분인 전세버스 업계, 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전세버스업체(기사) 대부분이 편도 운행을 하더라도 공차운행을 고려하여 왕복 요금을 받고 있음

- 실제 서울-경북 영천 25인승 전세버스 견적을 비교한 결과, 38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견적이 넓게 분포돼 있었음

- 전세버스 견적 플랫폼 업체 위버스, 올 하반기부터 ‘전세버스 물류’ 테스트 시작 예정임

- 위버스 자체 테스트 결과, 45인승 전세버스에는 2천 벌의 의류를 실을 수 있음. 이를 단가로 산정하면 의류 한 벌당 500원의 단가에 라스트마일 물류 이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며, 단 상하차를 위한 인프라, 외부업체와 협업 필요함

-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고속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수단’의 소화물 운송은 가능함. 그러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되는 전세버스의 물류 활용은 논란 소지 있음

- 위버스가 전세버스 물류의 위법 여부와 관련하여 국토부와 법제처, 외부 변호사의 입장을 확인해본 결과, 국토부는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법제처는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변호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의 물류 활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된다는 의견을 각각 보였다고 함

- 위버스는 향후 정부기관, 법제처 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규제완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풀어나갈 계획임

1) 니혼게이자이(日本経済), 버스·택시로 화물운송(バス・タクシーで荷物運送), 170713

2) Technical potential and user requir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electric cargo bikes in courier logistics services 2013, Gruber, Ehrler & Lenz)

3) Biking for goods is good: an assessment of CO2 savings in Paris 2014, Koning & Conway

4) 도로 공간 재편에 따른 승용차 이용자 행태 변화(유경상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2017)

5) 지하철퀵서비스업체‘빛가운데로걸어가면’ 신현경대표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