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시리즈 2편)

제도의 이해 (CBAM 보고서 제출 절차)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보고서 제출 절차는 두 가지 주요 주체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CBAM 상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업체가 EU 수입업자 또는 세관대리인과 동일할 경우, 해당 업체가 직접 CBAM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둘째, 두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EU 수입업자나 세관대리인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조·수출업체는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제공하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해야 한다.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 요약 및 설명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는 CBAM 규정에 따라 Type 2 기업(제조·수출업체와 EU 수입업자가 다른 경우)이 작성하여 EU 수입업자 또는 세관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문서이다. 아래 표는 통지서의 각 구성 요소를 간결하게 요약하여 보여주며, CBAM 규정에 따른 필수 항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통지서 제출 방식은 EU에서 제공한 통신 템플릿(communication template)을 사용하거나, 제3국의 제조업체와 보고 신고인 간의 소통을 위한 별도 양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EU CBAM에 대한 공급망 기업 간 대응 방안

 정부가 EU로 수출하는 기업을 파악할 때 HS코드를 기준으로 국내 수출 기업을 확인할 수 있지만, EU로 수입될 때 사용하는 CN코드를 기준으로 한 수출 기업 정보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참고할 점이다. 또한, CBAM 기본값 사용 기한이 2024년 7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기업은 CBAM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EU CBAM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 방법은 다음표와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나뉠수 있다. 각각의 방식은 배출량 데이터의 출처와 검증 방법, 적용 기한에 따라 차별화된다.

즉, EU CBAM 방법론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주목할 점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 제3국의 탄소배출량 제도 활용, 기본값 사용(2024년 7월 31일까지) 및 추정값 사용(복합상품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20% 미만)에 따라 배출량을 관리하는 점이다. 각 방법론은 시행규정 2023/1773에 근거하며, 인증 검증 절차를 포함하여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적용범위 확대 및 검토 보고서 일정

 EU CBAM 규정 제30조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CBAM의 적용범위를 검토하고 이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보고하고 있다. 주요 검토 일정은 2024년 4분기에 다운스트림 제품 확대 여부를, 2025년 3분기에 다른 품목 및 간접·운송 배출 포함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다. 현재 CBAM은 6대 품목에 적용되며, 향후 간접 배출과 제품 운송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도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에 있다.

이 표는 EU 집행위원회의 CBAM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된 검토 보고서 일정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여준다.

결론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보고서 제출 절차는 제조·수출업체와 EU 수입업자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필요한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통해 상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U CBAM의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은 실제 데이터, 제3국 제도 활용, 기본값 사용 및 추정값 사용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포함하며, 각 방법은 규정에 기반해 검증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CBAM의 적용 범위를 2024년 4분기와 2025년 3분기에 걸쳐 검토하고 확대할 계획이므로,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인 탄소 배출 관리 및 규정 준수를 위한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