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작업안전 정책 사례

항만과 안전

항만은 국가물류체계의 거점시설로서 대형화물과 이를 취급하는 다수의 대형장비들, 그리고 다수의 작업자들이 뒤섞여 작업하는 공간이다. 또한 육상 및 해상 운송의 연계시스템으로서 육상으로는 트럭 운송, 해상으로는 선박 운송을 주요 수송모드로 하고 이들에게 화물을 선적/하역/환적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산업시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항만 작업시설에서는 언제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기고에서는 해외 주요 항만들의 항만작업안전 (port occupational safety) 정책을 조사하던 중 눈에 띄는 항목들을 독자들과 공유하려 한다.

여러 항만들의 작업안전정책

Georgia Port, 미국

Safety NONSTOP 프로그램은 모든 직원 및 협력업체 간의 안전 의식 향상을 목표로 한다. 목표는 안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함양하는 것으로서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이는 위험 요소 및 아차 사고 보고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는 지속적인 안전 의식 문화를 조성한다.

조지아 항만공사의 상세한 안전 정책 및 규칙은 모든 터미널 사용자가 준수해야 한다. 이는 일반 안전 지침부터 유해 물질 취급을 위한 특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 안전 정책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미국국가표준협회와 같은 기관에서 설정한 산업 표준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물론 투명성 및 온라인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조지아 항만공사의 안전 부서는 시설 전반에 걸쳐 안전 프로토콜을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는 안전 규칙 통합, 단일 디지털 보고 플랫폼으로 전환, 내부 안전 협의회 구성, 터미널 사용자를 위한 교육 비디오 제작, 신입 사원을 위한 포괄적인 안전 교육 통합을 포괄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업무상 재해 사고 건수가 4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Port of Rotterdam,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주요 계획 중 하나는 사전 예방적 안전 문화 조성이다. 로테르담 항만 당국은 모든 작업자가 근무 종료 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안전을 위한 시간 갖기" 정책을 시행했다. 이 계획은 직원과 계약업체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보고하고 안전 위험 발생 시 작업을 중단하도록 장려한다. 로테르담 항만당국에 따르면 “항만 보안은 해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항만 직원, 기업, 레저 방문객 및 기타 항만 구역 사용자에게 최우선 순위이다. 이는 네덜란드 당국이 작업자에게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위험 예방 및 비상 대응 준비 태세를 강조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항만은 계약업체에 대해 특정 안전 기준 충족을 요구하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안전 교육 프로그램 필수 참여, 아차 사고 보고 시스템 구축, 일반 현장 규칙 준수가 포함된다. 더 나아가 항만 구역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 측면에 안전이 통합되도록 보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5월에 업데이트된 항만 조례는 항만 사용자 및 외항 선박 모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안전한 항만운영에 기여하도록 강제하였다. 

로테르담 항만은 국제 선박 및 항만 시설 보안(ISPS) 코드에 따라 항만 보안 조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보안 조치에는 엄격한 접근 통제, 감시 시스템, 항만 시설 보안 책임자 임명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은 무단 접근을 방지하고 항만 및 항만 내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가적 관점에서 네덜란드는 선박 건조, 장비 기준, 선원 자격에 중점을 두어 국제 해상 안전 표준을 준수하며, 이는 항만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여기에는 작업자와 주변 생태계를 보호하는 환경 및 안전 규정 준수도 포함된다.

Port of Dublin, 아일랜드

2016년 1월부터 아일랜드 산업안전보건청(HSA)은 항만 작업 규정(DCOP)을 통해 항만 산업 안전 강화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Docks Code of Practice (DCOP)라 불리는 안전정책은 항만 운영 중 보건 및 안전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 또한 이 정책은 상업 항만, 항구 및 운하를 모두 포괄하며, 하역, 화물 취급, 선박 검사와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DCOP의 주요 목표는 해양 부문 내 작업장 사고 감소, 안전 인식 개선, 규제 준수 강화이다.

DCOP의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 중 하나는 항만 운영자가 특정 화물 취급 작업에 따라 개발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는 안전 관리 시스템의 구현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아일랜드 보건 및 안전 법률과 해양 산업 표준 모두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예방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 감사 및 위험 평가가 요구된다. 교육 및 역량 요구 사항 또한 DCOP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작업자는 고위험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포괄적인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적절한 화물 취급, 개인 보호 장비 사용, 특정 비상 대응 절차에 중점을 둔다. DCOP에 따라 새로운 안전 프로토콜 및 규제 변경 사항에 대해 작업자가 최신 정보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이다.

또한 이 정책은 화물 취급 작업에서 잠재적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위험 평가를 포함하여 위험 식별 및 위험 관리에 중점을 둔다. 정책의 다른 주요 초점은 추락 방지, 기계 안전, 유해 물질 취급 및 항만 구역 내 화물취급 관리에 있다. 이 정책에 의하면 고용주는 식별된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통제 조치를 구현해야 한다. 즉, 항만은 화재, 화학 물질 유출 및 작업장 사고와 같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상세한 비상 대응 계획 개발을 의무화하고 비상 대응 팀, 소방 시스템 및 응급 처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 응급 서비스와의 협력을 통해 중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보장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DCOP 시행을 담당하는 HSA가 규정 준수 모니터링 및 시행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HSA는 항만 운영자가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정기적인 검사 및 규정 준수 점검을 수행한다. 규정 미준수는 벌금, 법적 조치 또는 항만 운영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Port of Antwerp, 벨기에

벨기에 항만은 산업 안전 및 보안 정책의 일환으로 생체 인식 접근 통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항만은 보안을 강화하고 작업자 접근을 간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출입 지점에 지문 및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했다. 생체 인식을 보안 인프라에 통합함으로써 항만은 필요한 안전 교육 및 신원 조회를 거친 승인된 작업자만 제한 구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는 고위험 구역에 무단 작업자나 방문객이 존재할 가능성을 줄여 산업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벨기에 항만에 생체 인식 접근 통제를 도입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승인되지 않은 인원의 민감한 항만 구역 접근을 방지할 필요성이다. 항만 운영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훈련되고 승인된 작업자만 지정된 작업 구역에 출입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사고 및 보안 침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생체 인식 접근 통제의 또 다른 측면은 인력 관리 및 안전 규정 준수이다. 항만 내 작업자의 이동을 추적함으로써 당국은 안전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작업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구역에만 존재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이는 적절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 접근해야 하는 화학 물질 보관 구역, 하역장, 컨테이너 터미널과 같은 위험한 환경에서 특히 중요하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 시 생체 인식 시스템은 작업자 위치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여 더 빠르고 효율적인 대피 및 구조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항만의 생체 인식 접근 통제 도입은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다. 생체 인식 데이터는 매우 민감하므로 작업자의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저장되고 오용되지 않도록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자에게 생체 인식 데이터 사용 방법에 대한 투명한 정보가 제공되어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준수를 보장하려 노력한다. 

NR-29 Standard, 브라질

브라질은 항만 운영의 산업 보건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인 규제 표준 NR-29를 제정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유지를 위한 항만 행정, 운영자, 서비스 제공업체, 고용주 및 노동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전국적인 표준은 브라질 항만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통일된 안전 규제로의 중요한 전환을 의미한다. 

NR-29의 주요 의무 사항에는 위험 관리 프로그램(PGR)의 의무적 시행이 포함되며, 이는 고용주와 항만 운영자에게 항만 활동에 특정한 산업 위험을 식별하고 이러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규정은 정기적인 작업장 검사를 수행하고, 안전 프로토콜 준수를 보장하며, 직원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 보건 및 안전 서비스 체계 운영을 의무화하였다. 

또다른 중요한 조항은 고용주와 노동자가 공동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사고 예방 위원회의 구성이다. NR-29는 또한 비상 통제 계획 요구 사항을 통해 비상 대비 태세를 강화하여, 항만 시설에 화재, 유해 물질 유출 및 악천후와 같은 사건을 관리하기 위한 명확하고 실행가능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Port of Barcelona,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만은 200대 이상의 로봇, 적외선, 열화상, OCR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활용한 최첨단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여, 항만 운영 전반의 안전 및 보건 비상 사태를 감시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항만 경찰 통제 센터가 구급차 및 의료 전문가를 조정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바르셀로나 항만은 항만 노동자들에게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 보건 및 안전 위험을 관리하는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고 ISO 45001:2018 경영 시스템 표준 인증서를 획득하였다. 

Port of Singapore, 싱가포르

PSA의 Prime Mover Telematics Programme은 내부트럭을 위한 통합 안전 시스템에 중점을 두어, 속도, 이동 각도, 운전자 행동 변화의 예상치 못한 변화를 즉시 감지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운전자는 위험 인식을 높이고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경고 시간을 제공하는 기술을 적용함으로 인해 야드 및 부두 측 작업자의 산업 안전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연례 항만 안전 캠페인을 통해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작업자가 운영 위험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맞춤형 교육 워크숍과 작업자가 안전 관련 우려 사항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참여 세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안전 서약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위험 요소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장려하는 아차 사고 보고 포럼과 같은 이니셔티브가 있다. 

또한 이 캠페인은 모범적인 안전 리더십을 보여준 개인 및 팀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여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안전을 집단적 책임으로 간주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기술 안전 지식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작업자 간의 주인의식을 강화하여 더 안전하고 적극적인 항만 환경에 기여한다.

한국 

정부는 공간적인 안전 관리 개념을 도입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2021년 8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법률 제18369호, 2021. 8. 3. 공포, 2022. 8. 4. 시행)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에서는 항만안전사고의 범위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로 정하였고,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해야 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에는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등 자체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역장비 취급 시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2022년 4월에는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1항에 따라 2022년도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화물(벌크화물) 36원/톤, 자동차 전용선( 화물) 18원/톤, 컨테이너화물 243원/TEU의 항만안전관리비가 책정되었다. 이는 정부에서도 꾸준히 항만안전 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규제를 정비하고 항만사업자가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