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물류정보 공유(Logistics Data Sharing) 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규정에서 플랫폼까지, 유럽이 설계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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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단순히 물류를 디지털화하는 수준을 넘어, 물류정보 공유(Logistics Data Sharing) 를 제도적·기술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에는 전자 화물 운송정보 규정(eFTI, electronic Freight Transport Information Regulation) 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EU는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보안, 거버넌스를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물류 정보 생태계를 설계 중이다.

왜 하게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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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역에서 연간 약 2억 건 이상의 운송 문서가 종이로 처리되며, 이는 물류비의 6~10%를 차지하는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가마다 다른 서식과 규제 체계로 인해, 동일한 화물정보를 여러 행정기관에 반복 제출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었다.

이에 EU는 2020년 Regulation (EU) 2020/1056 을 제정해 전자 화물 정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회원국이 이를 수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즉,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닌 “법으로 강제된 데이터 공유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럽연합은 전자화물운송정보(eFTI) 규정 시행을 통해 화물 운송의 현대화 및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는 결정적인 실행조치를 진행 중이다. 

종이 서류를 전자 데이터로 대체해 B2A(기업↔당국) 정보교환을 효율화하고, 전 모달(도로·철도·내수로·항공을 포함한 모든 운송 수단)에서 상호운용성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표준화된 데이터 교환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완전한 Paperless 화물 운송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무엇을 진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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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물류정보 공유 전략은 네 가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규정(Regulatory Framework)

eFTI 규정과 후속 위임·시행 행위가 데이터 교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 제공자·수신자·감독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한다. 또한 ITS Directive, Data Governance Act 등 기존 데이터 정책과 연동되어 교통·물류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2. 표준(Data & Interoperability Framework)

화물, 운송장비, 거점 등의 정보를 공통 데이터셋(Common Data Set) 과 하위집합(Subsets) 형태로 구조화한다. UNECE·UN/CEFACT, GS1, DATEX II 등 국제 표준과 호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중모드 운송에서 데이터 언어를 통일하는 기반이 된다.

3. 플랫폼(Digital Infrastructure)

각 회원국은 인증된 eFTI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를 송수신해야 한다. 이 플랫폼은 단일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연합형(Federated) 구조로, 국가별 시스템을 상호연결하는 방식이다. FEDeRATED, FENIX, eFTI4EU 등의 프로젝트가 이 구조를 검증하며, NAPCORE(국가 접근점 프로젝트)가 교통데이터 인프라를 보완한다.

4. 거버넌스(Governance & Compliance)

eFTI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자는 EU가 정한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며, 데이터 접근·보안·감사 기록이 의무화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 규정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데이터 공유 거버넌스 체계를 의미한다.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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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최초의 eFTI 시행 및 위임법이 발효되어 EU 회원국은 디지털 화물 문서화를 지원하는 IT 시스템 개발하기 시작한다. 2027년 7월까지 모든 회원국은 eFTI 인증 플랫폼을 통해 전자 운송 데이터를 수용해야 하며, 이는 EU 물류 및 공급망 디지털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 및 주요 단계는 아래와 같다.

   - 2025년 1월: 최초의 시행령 및 위임 규정이 발효되어, 회원국들이 eFTI 호환 IT 시스템 개발을 시작함
   - 2025년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기술적·기능적 요건을 확정하고, eFTI 플랫폼 및 서비스 제공자 인증 절차를 정의함
   - 2026년 1월: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자들이 운영 준비를 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 화물 데이터를 검사 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함 
   - 2027년 7월 9일: 모든 회원국은 eFTI 인증된 플랫폼을 통해 전자 운송 데이터를 받아들여야 한다. 즉, eFTI 전면 시행 시점

한국형 물류 데이터의 공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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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사례는 데이터 공유의 성공은 기술보다 제도와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물류 데이터 표준화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상호운용성을 강제하는 법적 기반이나 인증 체계는 미흡하다.

EU식 접근은 ‘공공-민간 간 신뢰 가능한 데이터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즉,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 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각 전략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