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진차오 종합보세구 지정으로 대외무역과 투자활성화 도모

최근 상해 진차오 종합보세구를 추가로 지정

-  면적이 1.524㎢인 상해 진차오(金桥, Jinqiao) 종합보세구(Comprehensive Bonded Zone: CBZ)는 2001년 설립된 진차오 수출가공지구(EPZ)의 남측 지역이며, 2018년 11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CBZ로 격상됐지만 2020년 4월 21일에야 정식으로 개장함

-  진차오 CBZ는 자동차 부품, 의료장비, 반도체, 보세물류, 신재생 에너지, 5G 지능형 공장 등을 유치하여 향후 5년간 350억위안(49억달러)의 생산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함

-  진차오 CBZ는 중국 세관의 특별감독구역 중 가장 선진화된 CBZ로 격상됨에 따라 세관이 제공하는 거의 모든 특혜와 편리한 통관 절차를 누릴 수 있음. 또한 수출 가공과 보세 물류와 같은 전통적인 기능에서 연구개발, 디자인, 제품 전시, 시험, 조사, 사후 유지와 같은 다른 비즈니스 영역까지 포괄적인 활동이 가능함

-  최근 상해에는 송지앙, 차오허징, 펑시안, 칭푸 등 4개 수출가공구를 이미 종합보세구로 지정하였고, 금년에 진차오 CBZ를 마지막으로 지정함. 2019년 국무원이 CBZ가 가공·제조센터, 연구개발센터, 물류유통센터, 시험·정비센터, 판매·서비스센터 등 5개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한데 따른 것임

-  신화통신에 따르면 2019년 중국 전역 CBZ의 총수출입액은 2조 9,000억 위안(4,100억 달러)이며, 전년 대비 11.9% 증가하였고, 총국가 대외무역 성장에 30%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

종합보세구는 대외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종합보세구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등 사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1가지 방안을 발표함

• CBZ 입주기업에게 국내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일반 부가가치세 납부자의 지위 부여

• CBZ에서 생산된 휴대전화와 자동차 부품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고 자동수입면허 요건 면제

• CBZ 입주기업의 자가사용 기계와 장비의 수입을 허용하고, 수입품목에 대해 사전 면세 혜택

• CBZ 입주기업에게 국내 위탁가공사업 허용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CBZ에 수입된 물품과 재료에 대한 수입면허 요건 면제

• 관세 승인 절차 간소화

중국 세관은 2020년 2월 CBZ의 발전과 개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

-  전세계의 재제조 및 장비 유지관리 업체들도 CBZ 내에 설비를 설치하도록 장려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와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감독 실시

-  고급 인증기업(Advanced Certified Enterprises)에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승인 절차 신속화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받도록 더 많은 기업을 지원

-  온라인 세관 서비스 활성화

시사점

-  현재 중국은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 해외공업원구, 보세항구, 종합보세구 등 6가지 형태의 경제특구를 운영중임. 이중 종합보세구는 개방 차원이 가장 높고 우대정책이 가장 많으며 다양한 기능과 간편한 수속이 적용됨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자동차 부품, 5G,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보세물류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중계무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해 진차오 종합보세구를 최근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우리의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이 외국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해 중국의 자유무역지역 내지 종합보세구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명실상부한 경제특구 기능을 수행하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음